학폭가해자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면 

1. 사건개요

A양과 B양은 같은 학급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정을 쌓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이 A양에게 C양을 소개해 주었고, A양은 두 사람이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C양은 친구들에게 장난을 심하게 하는 편이었으나, A양은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B양이 A양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복잡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께서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분석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몰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양은 C양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알았다면, 즉시 이를 저지하거나 피해학생을 돕는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두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보였을 뿐, 폭력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이에 따라 A양이 사건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A양의 학교폭력 인식 여부

A양은 간식을 먹던 중 C양이 포장지를 요구하여 건네주었고, 이후 C양이 이를 B양의 패딩 모자 안에 넣었습니다. 당시 A양은 이를 막으려 했으나, B양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며 웃어 넘겼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A양이 이 상황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

• A양은 학교폭력 가담자가 아닌 점

A양은 욕설을 사용하는 학생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B양과 C양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양이 B양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무리 가입을 위해 ‘10가지 수칙’을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A양은 학교폭력을 방관하지 않은 점

C양이 화장실에서 B양을 밀쳤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A양은 당시 손을 씻고 있어 해당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담임교사가 B양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A양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A양의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

A양은 학급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왔으며, 교사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자녀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부각하며, A양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한 학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님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A양에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4.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A양

저희 법무법인의 변론이 받아들여지면서 A양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는 증거 부족으로 인해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B양을 괴롭히던 C양의 행동을 우연히 목격한 것만으로 A양이 가해자로 몰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통해 A양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이를 뒤집기가 어려워 불복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의 주장만을 근거로 학폭 가해자로 오인 신고되었다면, 이에 대한 반박과 함께 과도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칫 장난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오해받아 우리 아이의 미래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