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맞신고 대응하려면 

🔍 key point

❗가해 학생을 제대로 처벌 받게 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할 것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

1. 사건개요

A양과 B양은 처음에는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말다툼 이후 B양은 태도를 바꿔 다른 친구들을 선동해 A양을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폭력이었지만, 점차 신체적인 폭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B양은 A양의 목을 조르고, 교실에서 발목을 잡아 질질 끌고 다니는 등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A양의 부모님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즉시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가해 학생의 대응

학폭위가 열리자 B양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A양을 맞신고하였습니다. A양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고, 친구들과 자신을 따돌리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A양과 부모님은 이러한 억지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명백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3. 학폭전문변호사의 법적 대응

저는 피해 학생 A양이 가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반박을 준비하였습니다.

1) A양이 당한 폭력에 대한 증거 확보

• A양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사건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 주변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객관적인 진술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 자료를 분석하여 B양의 폭력 행위와 협박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A양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2) B양의 거짓 주장 반박

B양은 A양이 자신을 험담하고 따돌렸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A양이 B양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는 다수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B양의 주장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며,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몰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학폭위의 최종 결정

저희의 적극적인 대응 덕분에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 A양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으며, 가해 학생 B양에게 2호 처분(접촉, 협박, 보복 금지)과 3호 처분(교내 봉사 6시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피해 학생 A양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가해 학생은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맞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과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 학생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