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선처 받기 위한 전략은 

👇이 글에서는 주취운전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피할 길이 없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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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평소 음주를 자제하고 있었으나, 친동생의 결혼을 앞두고 지인들과 가진 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하고 말았습니다.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질렀고, 짧은 거리만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호흡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전에도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사건분석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기존에 유사한 전력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의뢰인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했습니다.

1) 사고 후 도주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방치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차량은 모두 주차된 상태였으며 도로 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2) 감형을 위한 의뢰인의 사정

혹여나 재판부에서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형 요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모든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직접 사과하고 신속하게 보험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법원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재범 가능성이 낮음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과거 중한 형사 처벌 전력 없음
  비록 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저희의 변론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음주운전 관련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단순한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유사한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실형 위기에 처한 경우라도,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과 철저한 준비가 있다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