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운전 법정구속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이 글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법정구속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암 투병 중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차량이 필요했지만,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인에게 차량을 빌려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이 대접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 반 병을 나누어 마셨고, 술기운이 거의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에서 만난 또 다른 지인이 의뢰인의 상태를 보고 대리를 부르라고 강하게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차를 정차한 뒤 대리를 호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몰려온 피로로 인해 길가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고, 장시간 정차된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의 신고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분석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047%가 나왔으며,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3. 허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변호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의 불확실성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사이에 약 100분 정도의 간격이 있었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혈중알콜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단속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법정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반성의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문, 금주 서약서, 주취운전 근절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금주 교육 및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계 책임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부양해 왔으며, 아들이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될 경우, 의뢰인의 아들이 생계와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4)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새벽이었으며, 도로에서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단속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실형을 면함으로써 의뢰인은 가족의 곁을 지키며 아들의 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다면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력이 있을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