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집행유예 성공사례]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성공사례] 스토킹등 -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초기 경찰 조사 대응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초기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압박 수사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재판 전략 수립 및 양형 사유 피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유사하게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 의뢰인은 스토킹 초범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반복,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 외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피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