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카촬죄 - 1심,2심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강간함으로써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경찰 조사&재판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의 진술은 사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시키며 의뢰인의 선처 피력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었던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웠고,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로써 법무부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었기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레 접촉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근거를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되었지만 기각되며,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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