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시키며 최종 무죄 !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 검사항소기각, 최종 무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의 혐의를 받은 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검사의 항소 이유 파악 및 무죄 판결 유지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우선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파악하였고, 1심 판결의 논리적 근거를 보강하여 이에 대한 반박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상대방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강조하며, 원심의 무죄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불복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원심에서 인정된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 및 판례 등을 활용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정 변론 및 절차 대응

본 변호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의 태도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변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검사의 주장 반박

본 변호인은 원심 판결이 적법하고 정당했음을 강조하였고,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추가적인 증거를 보강하며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 검사의 항소 이유 및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만으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원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될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노력으로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의뢰인은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