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협박] 강남언니 리뷰? 무혐의 노하우 공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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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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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중심으로 불철주야한 결과 지금의 사이버 범죄 로펌으로 성장하게 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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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은 저희 로펌이 가장 자신있는 분야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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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실제로 여러분과 같이 강남언니 리뷰, 성형외과 리뷰 등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분들의 방어를 도와 혐의없음을 이끌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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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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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더 나은 수술 결과를 위해 솔직한 후기를 다양한 커뮤니티, 플랫폼, 카톡 채널 등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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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솔직한 후기를 '명예훼손이다, 업무방해죄다' 고소를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우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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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께 명예훼손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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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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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국내 유수의 로펌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분들이 겁부터 먹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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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무혐의인 사건이 처벌까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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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인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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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명예훼손 전과자라는 꼬리표,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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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작성한 리뷰가 명예훼손이 아닌지' 소명해야할지 궁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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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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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해온 입장에서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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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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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신다면 억울하게 법을 잘 몰라서 명예훼손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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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리뷰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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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누군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될 수 있는 사실을 전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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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허위 사실, 진실한 사실 모두 처벌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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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희 경험상 성형외과, 피부과 리뷰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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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병원 혹은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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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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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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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러분이 작성한 리뷰 내용 일부의 과장된 부분 혹은 개인의 의견 표현이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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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허위 사실은

내용 일부가 과장되었거나 개인의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어야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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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내용이 사실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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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강남언니라는 애플리케이션 특성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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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보다는,

개인이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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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단순히 리뷰 내용이 개인의 의견 표현에 불과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과장되었다고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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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강남언니 리뷰와 같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이끌어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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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당시 저희가 주장했던 법리적 근거를 담은 내용 일부를 정리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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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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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당연하게 무혐의로 마무리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인해 함께 고소 당했던 업무방해죄 또한 무혐의로 처분이 나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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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남언니 리뷰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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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허위사실 적시' 요건을 부정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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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 리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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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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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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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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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꼭 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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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를 이끌 핵심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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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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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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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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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