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 상간 불륜소송 원고 승소 사례(맞소송, 강제조정)
서울중앙 상간 불륜소송 원고 승소 사례(맞소송, 강제조정)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서울중앙 상간 불륜소송 원고 승소 사례(맞소송, 강제조정)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서****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에게 내연남(피고, 유부남)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내는 상간남의 아내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어 상간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아내가 받은 소장을 보니 불륜이 확실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면서 모텔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결혼 22년 차, 자녀 2명

아내의 외도가 있기전 화목했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간남이 가정불화로 불륜을 한 것이지 혼인관계가 파탄난거 아니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할 수 있으니

원고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소장 작성 tip 입니다.

배우자들의 상간녀소송에서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지만 의뢰인은 추가 증거(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합니다.

불륜의 증거는 대부분 휴대폰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해보세요!

소송을 당한 상간남은 형식적 답변서를 통해 일단 부인하는 입장이며, 추후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변론에 앞서 조정이 잡혔고, 의뢰인도 조정을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정불성립>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의견차가 커서 합의는 못합니다.

원고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받는다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했으나, 피고는 거절합니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한내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은 없다는 강제조정을 내립니다.

양측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 됩니다.

배우자들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이 나오기 전, 아내들의 상간소송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아내는 피고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아내들의 판결에서 나온 위자료가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소송이니...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고, 불륜 피해를 입은 배우자들에게 똑같은 액수의 위자료가 지급하느데,

결국은 주고 받기가 되었네요.

이런 경우 4자 대면해서 합의해서 합의서 쓰고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불륜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면 가능하겠죠?

아무튼 불륜의 세계는 참 복잡합니다.

쉬워 보이나 어렵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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