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를 이용한 손해배상 청구 무조건 인정될까 

살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손익이 걸린 문제라면 분쟁이 커져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당한 요구라면 수용할 필요가 있지만,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채권을 양수한 경우,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계약은 수익 창출이나 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해지고, 이를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 권한이 있는지, 해당 청구가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청구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한 후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채권양수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방어하기

채권양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소송을 목적으로 한 양수는 ‘소송신탁’으로 간주하여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을 양도받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인이 사건의 정당한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채권을 양수한 목적이 정당한지, 소송을 위한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채권양수를 이용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법원에서 기각

B씨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해 갑, 을과 함께 C사를 설립했습니다. 해당 회사의 지분은 B씨와 갑, 을의 배우자들이 각각 33%, 34%, 33%씩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의 배우자 등과 투자 합의를 맺고, 주식을 A씨 또는 A씨가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총 2억 9천만 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A씨에게 경영권을 넘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A씨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배우자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씨의 배우자 등이 계약당사자임을 인정하여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A씨 본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패소했습니다. 이후 B씨의 배우자 등은 A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투자금을 변제공탁을 했고, A씨는 공탁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B씨는 배우자로부터 해당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는 권리 양수도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B씨는 A씨가 계약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당사자가 B씨의 배우자임이 명확하며, B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증인 진술만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채권양수가 소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씨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까지 이어져 더욱 긴 법정 공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한 법적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채권양수를 이용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면, 무조건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 소송에서의 불이익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