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기름통을 들고 찾아간 특수협박,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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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기름통을 들고 찾아간 특수협박, 불송치 종결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혐의없음] 기름통을 들고 찾아간 특수협박, 불송치 종결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

경****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제 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는데도 자꾸 제 딸을 꼬셔내 성관계를 가지는 등

상대방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짐승같은 만행에 화가 난 나머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습니다..."

1. 상황 진단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화가 난 나머지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가해자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가 행패를 부려 특수협박으로 현행범 체포되신 상황이었습니다.

2. 캡틴의 조력

유치장에 계신 의뢰인을 즉각 접견한 후, 경찰 수사에서

"의뢰인은 화가 나 그러한 행동을 하기는 했으나, 기름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없고

특히 가해자에게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행동조차 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히 해당 건물과 그 인근 동선에서 CCTV를 정보공개받아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아래와 같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왔고

끝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도 유리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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