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을 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신동우입니다.

오늘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제 개인적인 기록이자, 여러 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장이 될 것입니다.

소송을 지연시키고 싶은 상황은 언제일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지고, 반대로 소송을 가능한 한 오래 끌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식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6~8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번거롭게 느껴 빠른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법원에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줄 수 있느냐고 묻는 의뢰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조속한 판결이 절실하지만, 피고 측에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원고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급한 쪽이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송의 내용만큼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속도 역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원이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