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으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원고 및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나 상간녀로부터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같이 극복해나가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음
이혼 후 남편은 알고보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녀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던 것이였습니다.
3.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함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남편으로부터 받은 위자료는 피고 위자료와 별개임을 주장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협의이혼당시 남편은 아내를 적극 기망하여 이혼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위자료 액수가 산정된 것으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도 가해자인 배우자가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합의된 위자료를 지급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인 손해액 모두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천5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과 상간녀는 아내에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황을 재판부에 적극 설득한 결과 아내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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