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한 사례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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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소송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 한 달 만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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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간 상속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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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별세 후 형제들간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형제들에게 상가 건물을 남겨주었고 이를 어떻게 나눌지 논의를 하다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에게 어느정도 양보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형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도를 생각한다면 80프로는 나의 몫이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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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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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으로 가기 전 내용증명 발송으로 형을 설득해보자." 고 권유 드렸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받은 형이 찾아왔고,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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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은 피상속인 명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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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 명의 상가를 통해 월세를 받으며 살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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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하며 형의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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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형과의 합의된 내용이 담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해 한 달 만에 상속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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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은 가족 및 혈연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협의로 해결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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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및 법리를 통한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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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을 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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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속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