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가법 보복협박, 스토킹 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방어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이미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특가법 보복협박죄 등을 저질러 입건된 사안이었습니다. 기존 중대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나아가 특가법 보복협박죄는 벌금형이 없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태도가 완강하였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고, 해당 피고인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와 관련한 사건 경위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소액이라도 공탁까지 하였는데요.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