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딥페이크 범죄, 형사처벌과 대응책 

딥페이크의 의미

우선 딥페이크의 의미부터 아셔야 하는데요. 딥페이크란 AI기술 등을 활용해서 기존 인물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여 편집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진만 편집하더라도 초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간혹 성관계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동영상에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제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대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관련 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의 2 제1항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로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은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이라는데?

맞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소지, 다운로드만 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도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소지, 구입, 저장 혹은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영상 시청보다 처벌 수위가 가혹합니다. 결국 공개된 커뮤니티 등에서 이러한 영상을 보거나 다운로드만 받더라도 위 죄명이 적용되어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 초기 수사단계(조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제대로 정한 이후 수사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자백의 경우, 증거관계가 뚜렷하고 피해자가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정은 하더라도 형량을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제작을 한 경우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 힘듭니다.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 등을 충분히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의 경우, 특정 사건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지인을 촬영한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대상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상의 여주인공이 고소인 피해자와 닮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딥페이크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완전히 새로운 영상이다 2. 제작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의 경우에도, 보지 않았는데 보았다고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시청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