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횡령, 문서죄 다수 항소심에서 2년 감형 성공 

사안의 개요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위임을 받은 사안인데요.

아래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억원이 넘는 업무상횡령과 각종 문서 관련죄가 추가되어 기소되어 있는 상태라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태도가 완강하였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안된 상황이었고 제출한 양형자료 역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의뢰인분 가족들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전부 안내드렸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의 기본 양형자료 외에 채무 관련 자료들을 요청드렸고, 의견서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전부 기재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피해자 지인, 피해회사 담당자, 피해자 변호사에게 전부 연락을 하였고 합의를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면박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도 수회 합의 요청을 드린 결과 피해자 역시 항소심이 끝나기 이전 합의서를 작성해주셨고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고기일 이전까지 추가 양형자료까지 지속적으로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2년 줄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