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사합의와 민사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피의자는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해 제 실명을 부르며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했고, 통화 녹음·통화기록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특정되었고 통매음 혐의도 인정한 상태로 수사 진행 중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X(트위터)에 게시된 제 사진·이름·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X 계정이 없으며, 현재 경찰에서 해당 게시물을 누가 올렸는지 및 게시 경위를 스토킹 관련 혐의로 별도 수사 중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통매음 형사합의금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제가 2,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2천만원 미만이면 형사합의 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년 전에도 고등학교 동창에게 텀블러로 유사한 ‘지인박제’ 피해를 입었고 당시 형사·민사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기존 정신적 어려움이 악화되어 이번 진료기록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과거 피해 및 기존 치료 이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악화가 입증되면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현재 스토킹 혐의로 추가 수사 진행중인X 게시자가 특정될 경우 사진·이름·전화번호 무단 게시에 대한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음란전화 피의자와 게시자가 다를 경우 각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형사합의 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려면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도 상담받고 싶습니다.

나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합의와 민사 위자료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민사 청구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통매음 단일 혐의로 2천만원 이상이 형성되는 경우는 실무상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복된 통화, 실명 호칭, 별도 게시물과의 연결, 현재 치료 중인 점은 가중 사정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정을 근거로 금액을 제시하시되 협상 여지는 두십시오.

2. 민사 위자료는 합의금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거절하고 민사로 가는 쪽이 금액상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피해와 치료 이력은 상대방이 기존 증상이라고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사건 이후 악화된 시점과 경과가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으로 구분되어 드러나면 참작 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소견서에 악화 시점을 적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십시오.

3. 게시자가 특정되면 사진, 이름, 전화번호 게시 자체를 이유로 별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화자와 게시자가 다르면 각자의 행위에 대해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겹치는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합의서에는 합의 대상을 이번 통화 행위로 한정하고, 게시 관련 사건과 제3자는 제외한다고 적으십시오. 합의금이 무엇에 대한 돈인지 성격도 정해 두십시오. 처벌불원 문구는 형사에 한정하고, 민사 청구 포기나 부제소 문구는 넣지 않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입금 확인 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합의서는 한 줄 차이로 권리가 갈리니, 상대방에게 보내기 전에 초안을 보여 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형사합의와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모두 포함해 종결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이후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피의자가 특정되고 혐의를 인정한 상태라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II. 형사합의금  
통매음 사건의 합의금에는 법정된 기준이나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발언의 수위, 반복 횟수, 실명과 전화번호를 알고 접근한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성립 가능성과 형사재판에서의 양형효과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III. 민사 위자료  
민사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피해와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진료기록, 의사 소견, 치료 경과로 확인된다면 손해 확대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증상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악화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V. 게시자 책임과 합의서  
X 게시자가 별도로 특정되고 사진·이름·전화번호를 무단 게시해 음란전화나 스토킹 피해를 유발했다면 게시자에게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란전화 피의자와 게시자가 서로 다르면 각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따져 각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에는 “본 합의는 형사사건에 관한 처벌불원 및 정상참작을 위한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어 2천만원을 요구할지는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다만 공개된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통매음 합의·공탁 금액은 100만원에서 300만원대 사례가 확인되고, 2천만원은 통매음의 벌금 상한과 같아 피의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무거워지지는 않으므로 기준에 못 미치면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민사를 병행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98다43922) 합의서에 금액의 성격을 적으셔야 합니다. 처벌불원은 형사절차에 한정하고 치료비와 향후 손해, X 게시자에 대한 청구권은 유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민·형사상 일체 이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민사가 막힐 수 있어 피하시고, 처벌불원서는 합의금 수령을 확인한 뒤 교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는 통매음 자체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될 수 있고 수백만원대 인용 사례가 있으나 통화 횟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액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자동으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기왕증을 다툴 수 있어 이번 사건 전후 진료기록과 소견서로 악화된 부분을 구분해 입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 피의자와 X 게시자는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서로 연락하거나 역할을 나눈 사정이 입증되면 공동불법행위(제760조)로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성명불상자가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의뢰인님의 실명을 언급하며 음란 전화를 수차례 걸었고 피의자 특정 후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 피의자는 엑스에 게시된 의뢰인님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하여 유포자에 대한 스토킹 혐의 수사도 별도 진행 중입니다.

[해결 방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합의금은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에서 형성되나 합의금 액수에는 법적 상한이 없으므로 자율적 조율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상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원 수준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2000만원 합의는 피의자의 지급 능력과 처벌 감수 의사에 따라 수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은 기왕증으로 일부 감액 사유가 될 소지가 있으나 이번 범행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구비한다면 손해 확대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위자료 증액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엑스 게시자와 음란 전화 피의자 사이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합 관계입니다. 게시자가 특정되면 개인정보 무단 유포에 대해 별도의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두 사람에게 각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제소합의 조항을 엄격히 배제하고 형사 처벌불원에 한정한다는 유보 조항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협상과 증거 구성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합의금과 배상액을 극대화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 의뢰인님의 사안에는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 배경과 정황이 더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통상적인 합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무리한 합의를 고집하다 피의자가 공탁으로 대응할 경우, 협상 주도권을 잃고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배상을 원하신다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엄벌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의 압박감을 높이되, 합의금은 현실적인 적정선에서 타협하여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②】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은 절대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으로 증명한다면, 이는 위자료를 증액하는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기존 질환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악화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승소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③】 X 게시자와 음란전화 피의자가 다르다면 각각의 불법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부제소 합의로 간주되어 향후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적인 권리 행사가 원천 차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형사합의금과 민사 위자료의 배분이며,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서 내 민사 청구권 유보 조항을 통해 민사상 배상 경로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록과 진료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겪으신 사건의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실무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사 합의금은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2,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실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단념하고 형사 공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고액의 합의금만을 고수하기보다는 피의자의 경제력과 처벌에 대한 부담감을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며,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부제소 조항을 배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추후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권리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시는 경우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500만원 내외로 책정되는 편이지만 과거 4년 전 사건으로 인한 치료 이력이 있더라도 이번 범행으로 인하여 기존 증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명확하게 입증한다면 위자료 증액 사유로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가 특정된다면 개인정보 무단 유포 및 스토킹 혐의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전화를 건 피의자와는 별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담 경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추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감경을 위해 합의를 간절히 원할 때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합의금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단순한 감정적 호소에 머무르기보다는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작성된 합의서는 향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실시키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단계별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안전한 합의 조항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채린 변호사 · Answer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실명을 부르며 성적 발언을 했고 녹음과 통화기록이 있으며 혐의까지 인정했다면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으므로 2천만원을 제안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행위 횟수와 수위,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와 지급능력에 따라 실제 합의 여부는 달라집니다. 벌금 상한이나 예상 형량을 곧바로 합의금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의 청구포기 범위입니다. 형사절차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만 표시하고 민사청구를 남길 것인지, 일정 금액을 받고 형사와 민사를 모두 종결할 것인지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하며 포괄적 민형사상 청구포기 조항에 서명하면 추가 위자료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통화 녹음과 기록, 수사기록, 정신과 진료와 상담자료, 치료비와 일상생활 침해 정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피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상태와 이번 범행 이후 악화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사진, 이름과 전화번호가 게시된 경위는 음란전화 사건과 별개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게시물 원본, URL, 작성시각과 유포 범위를 확보하고 플랫폼에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게시자를 특정한 뒤 개인정보 유포, 명예훼손과 스토킹 관련 책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주 변호사 · Answer

통매음 단독으로는 2,000만 원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통매음 단독이 아닙니다.

1. 합의금 수준
통매음 형사합의금은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발신번호를 숨긴 반복 전화, 실명 호명, 개인정보 게시까지 이어진 복합 사안이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통상 사안과 같은 기준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반드시 아셔야 할 점
합의하지 않고 형사절차를 진행하시면 피고인은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양형에 반영되고 협상력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쓰실 때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회수동의서 제출 및 민사사건 진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과거 치료 이력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약한 상태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이번 사건 전후의 진료 빈도와 처방 변화가 대비되도록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4. 게시자와 전화한 사람이 다른 경우
각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사진과 이름, 전화번호를 무단 게시한 행위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불법행위일 수 있습니다.

5. 합의서 문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부제소 합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글에 적힌 사정만 전제로 한 일반론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적정 금액과 민사 전략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이라는 요구액이 적정한지 또는 실제 지급될지는 전화의 횟수와 내용, 피해의 정도, 상대의 지급 능력, 합의 조건을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정 벌금액이 합의금의 상한이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요구액과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도 다릅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을 현재 글만으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피해의 위자료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이번 상대에게 청구하기보다는, 이번 사건 뒤 증상과 치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분해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진료기록, 진료 횟수나 처방의 변화, 의사의 소견, 일상·업무에 미친 영향과 치료비를 정리해 두십시오. 기존 병력의 의미와 이번 행위와의 인과관계는 구체적인 기록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자가 특정되면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한 별도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한 사람과 게시자가 다르다면 각 행위와 피해 사이의 연결을 나누어 주장해야 하고, 게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를 두 사람에게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확보한 게시물과 전화 경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삭제 요청 전에는 주소·게시 시점·내용을 증거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청구를 남기려면 합의 대상 사건, 금원의 성격과 범위, 민사청구권 유보, 별도 게시자 사건의 제외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피하고, 합의금이 후속 손해배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사합의금이라고 적었다고 공제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 초안과 수사 진행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협상 범위와 향후 민사청구를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통매음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범행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2,000만 원은 현실적인 합의금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합의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피해회복과 처벌 중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민사상 위자료 역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판결에서는 수백만 원 내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이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사건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된다면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청구를 별도로 남겨두려면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실무적으로 지금은 민사까지 가게 되면 비용 및 시간 등 피해자분에게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고소유지 강력하게 하면서 조건부 합의가 현명합니다.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고 혐의인정 된다면, 수사기관에 엄벌탄원서 지속적으로 제출하면서 동시에 조건부 합의로 사건을 진행하고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피해배상 등 손해배상을(소송없이) 고소 전/후 조건부 합의를 통해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분 비용부담하는 것은 없고, 법적절차 전/후 조건부 합의시도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향후 법적절차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통매음 사건에서는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분하고, 합의서의 권리포기 범위를 특히 주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1. 형사합의금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피의자의 전과와 합의 의사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2,000만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합의금은 사건별 차이가 큽니다.

2. 민사 위자료
민사에서는 성적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치료기간 등을 종합합니다. 과거 치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된다면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게시자 책임
X 게시자가 사진·이름·전화번호를 어떤 경위로 게시했는지와 그 게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자와 음란전화 피의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각자의 행위와 인과관계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형사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벌불원 의사만 표시하는 합의와 민사상 권리까지 포기하는 합의는 차이가 큽니다. 상담을 주시면 적정한 합의 방향과 합의서에 남겨야 할 권리보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린 적 있습니다.

📞 1. 통매음 형사 합의금 적정선 및 2,000만 원 요구의 실효성 판단 (①)
실명 언급 및 노골적 성적 발언이 포함된 발신자표시제한 통매음 사건의 일반적인 형사 합의금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2,000만 원 요구는 피의자가 벌금형 전과 방지나 구속·집행유예를 면하기 위해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X 유포 사건과 결합된 악질적 범행이고 의뢰인님의 피해보상 의지가 단호하다면, 형사 단계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구걸하기보다 1) 가해자에게 엄벌탄원서 제출로 벌금형·집행유예 형량을 높인 뒤, 2)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 위자료 청구 및 채권가압류를 단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 2.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의 법적 영향 및 민사 위자료 청구액 (②)
과거 '지인박제' 피해로 인한 기존 치료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에 겨우 회복 중이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이번 범행으로 인해 기폭제가 되어 기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로 입증하면 위자료 증액의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민사 소송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역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3. X 유포자 별도 민사 청구 및 합의서 민사 청구권 보전 조항 (③, ④)
X 게시자와 전화 피의자가 다를 경우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양측 모두에게 독립적으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서에 "본 합의는 형사상 처벌불원에 한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유지한다"는 문구 추가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으며, 2,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거나 법원이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피해에 대한 배상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후 진료기록, 증상 악화에 관한 의사 소견과 치료비 자료를 통해 이번 행위로 추가된 손해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자가 특정되면 무단 게시의 경위와 위법성, 발생한 손해를 확인하여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화한 사람과 게시자의 책임 범위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두 행위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 게시 시각을 보존한 뒤 삭제 요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사건과 행위, 합의금의 성격, 지급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취지 및 별도 게시 사건의 제외 여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주의해야 하며, 민사청구권을 남겼다고 지급된 합의금이 향후 배상액에 아무 영향도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수사를 먼저 진행하여 가해자와 자료를 확인한 뒤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게시물 삭제와 증거 보존, 재산 가압류 및 청구기간 검토는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합의 협상과 문구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통매음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적정액은 아니며, 발언 수위·반복 횟수·실명 및 개인정보 이용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협상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은 협상에서 고려할 사정이지만 2,000만 원 이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범행 이후 증상이 악화됐다는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손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증상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악화 부분은 구별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X 게시자가 별도로 특정되면 사진·이름·전화번호 게시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게시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음란전화 피의자와 게시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각자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에 따라 각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청구를 남겨두려면 합의서에 이번 합의금은 형사절차상 합의를 위한 금원이며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금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통매음 사안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민사소송 제기 및 민형사 합의 대행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피의자가 질문자님의 실명을 부르며 반복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였고 통화녹음까지 확보되어 있으며 혐의도 인정하고 있다면, 형사합의와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매음 합의금에는 법정 시세가 없으므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합의 가능성은 발언의 수위·횟수·기간, 피해 정도, 피의자의 처벌전력과 경제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인바, 요구액과 법원이 민사상 인정하는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 유사 피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정도 반드시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증상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이번 사건과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지만, 사건 전후 진료기록에서 불안·공포·수면장애 등이 객관적으로 악화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범행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 기록과 이번 사건 이후의 진료내용을 시간순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X 게시자가 별도로 특정된다면 사진·성명·전화번호를 게시한 목적과 내용, 공개범위 및 이후 음란전화와의 관련성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스토킹 등 형사책임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고, 게시자와 전화 피의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됩니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민사청구를 남겨두려면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발신번호를 숨긴 반복적인 성적 전화로 피의자가 수사받고 있고, 피해자의 사진·실명·전화번호를 X에 올린 사람은 별도 수사 중입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위자료, 기존 치료 이력의 영향, 합의서 문구를 함께 묻고 계십니다.

2. 사건 의견

**형사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액이 없어 2,000만 원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의 성립이나 민사 인정액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민사상 위자료와 상당한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화 횟수·내용·피해 및 치료 자료가 중요합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과거 치료 사실 자체가 청구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 전후의 증상 변화와 악화의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진료기록·의견서를 확보하세요. X 게시자가 특정되면 게시 경위와 피해를 토대로 그 사람의 책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고, 전화 피의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사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의 대상 사건·성격, 민사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뜻, X 게시 건의 처리 범위**를 명시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 포기’ 문구는 피하세요. 지급액이 향후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통매음 피의자가 특정되어 혐의까지 인정한 상황이라면 형사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정 기준액이 없어 2,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실제 성립 여부는 행위 횟수·수위·피해 정도와 상대방의 지급능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유사 피해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이번 범행 이후 증상이 악화됐다는 진료기록과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손해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X 게시자가 별도로 특정될 경우 사진·실명·전화번호를 게시한 경위와 목적, 게시내용 등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스토킹 등 형사책임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고, 음란전화 피의자와 게시자가 서로 다르다면 각자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각각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합의 후에도 민사청구를 예정한다면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어서는 안 되며, 합의금의 성격과 별도 손해배상청구권 유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와 민사청구를 함께 설계하시길 권장합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2천만원 요구는 가능하나 민사 위자료는 별도 판단입니다

피의자가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실명을 부르며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했고, 통화 녹음·통화기록과 혐의 인정이 있다면 형사합의에서 2천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에는 정액 기준이 없으므로 2천만원 미만이면 합의하지 않고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유사한 음란 연락 사건의 위자료는 200만원, 400만원, 반복성과 치료가 큰 사건은 1,500만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어, 이번 사안은 반복 횟수·발신자표시제한·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대가 우선 예상됩니다. 반복 연락, 수치심·불안, 치료 및 가해자의 태도가 위자료 산정요소입니다. 메시지 횟수와 내용, 형사처벌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 2. 기존 피해는 불리한 사정이 아니라 악화 입증의 핵심입니다

4년 전 텀블러를 통한 유사한 ‘지인박제’ 피해와 그 후 계속된 정신과 치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손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음란전화 뒤 증상 악화, 진료 내용, 치료기간과 담당의사의 인과관계 소견이 연결되면 위자료 및 치료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기존 상태와 이번 사건으로 새로 악화된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 전후의 증상 변화가 기록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존 증상이 새로운 자극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일부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X에 사진·이름·전화번호를 게시한 사람은 초상·인격권 및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박신혜 변호사 · Answer

우선, 반복된 음란전화에 개인정보까지 게시되어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토대로 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

1. 합의금이 적정한지 여부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고 횟수, 기간, 실명 언급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협상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 벌금 상한이 2천만 원이므로, 합의금 2,000만원은 다소 높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피의자와 합의하더라도 상대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고려하여 협상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 민사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법원의 위자료는 다소 보수적이라 수백만 원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치료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질병으로 여겨져 입증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요. 다만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과거 피해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 진료기록과 의사 소견으로 입증하시면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3. X 게시자에 대한 청구는?
게시자가 특정되면 사진·이름·전화번호 무단 게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별도의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한 사람과 게시자가 다르면 각자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게시가 전화의 원인이었다면 공동불법행위(제760조)도 검토되나 인과관계, 게시글로 인해 스토킹했다는 점에 대한 부분이 다퉈질 수 있어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정치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의서에 필요한 내용!
- 합의금은 형사합의의 대가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권은 유보하고 위 합의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
- "민·형사상 일체 이의 제기 금지" 문구는 추후 민사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
- X 게시 건과 스토킹 수사는 별개임을 명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주세요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