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스토킹 사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2천5백만원
아르바이트생 스토킹 사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2천5백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아르바이트생 스토킹 사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2천5백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5백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남성)는 오랜 기간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해 왔습니다.

원래 A는 가해자(여성)의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A가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그 기간이 무려 1년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

자신이 남성인 반면 가해자가 여성이므로 이러다 말 것이라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져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멈추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하여 200회 이상 연락하였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우선 한진화 변호사는 담당형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며

바로 가해자가 행위중지를 하도록 경고를 요청하였고, 잠정조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은 즉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엄중하게 경고조치를 하였고,

서둘러 연락,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연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단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제안을 하여 왔고,

다만 피해의 정도에 비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액 제안이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피해의 정도 및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합의금 2,500만원을 요청하였고,

결국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최종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3. 결과

​합의금 2,500만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피해자는 본 사건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하지 못하였고

정신적 고통 및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고 합의가 성사되면서

그나마 불안이 덜 해졌으며 일상 생활으로의 회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수차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고 사건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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