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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스토킹 사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2천5백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아르바이트생 스토킹 사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2천5백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5백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남성)는 오랜 기간 가해자로부터 스토킹을 당해 왔습니다.

​

원래 A는 가해자(여성)의 식당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

A가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

가해자는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그 기간이 무려 1년여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고,

​

자신이 남성인 반면 가해자가 여성이므로 이러다 말 것이라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져

​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연락을 멈추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하여 200회 이상 연락하였습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우선 한진화 변호사는 담당형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며

​

바로 가해자가 행위중지를 하도록 경고를 요청하였고, 잠정조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수사관은 즉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엄중하게 경고조치를 하였고,

​

서둘러 연락,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

그런데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연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에게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권유하였고,

​

피해자는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단 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제안을 하여 왔고,

​

다만 피해의 정도에 비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액 제안이었습니다.

​

피해자측에서는 피해의 정도 및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합의금 2,500만원을 요청하였고,

​

결국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최종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3. 결과

​​합의금 2,500만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피해자는 본 사건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하지 못하였고

​

정신적 고통 및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고 합의가 성사되면서

​

그나마 불안이 덜 해졌으며 일상 생활으로의 회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

저에게 수차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고 사건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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