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사건 혐의없음!!💯👍 

"변호사님, 제가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나요?"

처음 저를 찾아온 의뢰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가득했고,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의 하룻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기가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만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 모든 정보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었지만, 이 사건은 특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20대 중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데이팅 앱을 통해 자신을 '24세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B양을 만났습니다. 앱의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으로, A씨는 당연히 B양이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앱에서 대화를 나눈 후 만남을 가졌고,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B양은 능숙하게 술에 마셨고,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이후 B양의 적극적인 모습에 A씨는 모텔로 향했고, 놀랍게도 B양이 먼저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A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B양이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B양의 실제 나이가 17세였다는 것입니다. A씨는 그 순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2. 관련 법리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7조 제5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간음의 경우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였으니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변호 전략

이 사건에서 저는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A씨가 B양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한 데이팅 앱은 실명인증과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이 가능한 플랫폼이고 성인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한 합리적 근거입니다.

2. B양의 행동과 외모가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전용 주점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주문하고 마셨으며, 직원들도 피해자의 나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당시 두 사람이 방문한 술집의 CCTV 영상과 직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에서 B양은 자연스럽게 술을 주문하고 마시는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직원들도 B양의 나이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3. 성관계의 합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모텔 CCTV와 모텔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모텔 CCTV와 직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모텔에 입장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카드를 꺼내 숙박비를 결제했습니다. 강제성이 있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이 사건 수사기관은 3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변호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B양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여러 부분에서 모순되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2. B양은 성인만 가입 가능한 앱을 사용했고, 자신을 24세라고 소개했으며, 성인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토대로 보면 A씨가 B양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

3. 성관계가 합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B양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

의뢰인 A씨의 사건은 다행히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직장에서는 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그가 받은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의 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특히 나이에 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인이냐?"고 물어보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 학력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모든 만남에서 소통과 명확한 합의의 증거를 남기세요. 디지털 시대에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보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A씨의 경우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방어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으로서 많은 사건을 다루며 느낀 점은, 사실관계 파악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측면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할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유사한 위기 상황에 처하셨다면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김경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