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사건 재판없이 종결!!💯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술에 취해 한 실수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혹은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로 일하며 의뢰인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2023년경 늦은 밤,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A(남)와 B(여)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되어 약 2주간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첫 만남을 갖게 되었으며, 새벽 1시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A는 술에 취한 B의 안전을 걱정해 집까지 바래다줬고, 이후 잠시 쉬어가겠다며 B의 집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B가 문을 열어주자 A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 B를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B는 경찰에 신고했고, A는 경찰이 오기 전 귀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 조사 전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2. 법적 쟁점

많은 분들은 단순히 "문을 열어줬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다" 혹은 "가벼운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1. 대법원은 2021. 9. 9.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보다는 객관적 평온 침해 여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판례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제추행임을 인정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전략적 대응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변호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일단 A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세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데이팅 앱에서의 2주간의 대화 내용과 당일 만남까지의 정황이었습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호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교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수사 대응 과정에서는, 먼저 A와 B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A씨의 방문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당일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행동들을 상세히 진술하여, A씨의 행위가 우발적이었음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B씨가 직접 현관문을 열어준 점, A씨가 B씨의 안전을 걱정하여 동행한 점 등을 들어 침입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고, 거부 의사 표시 즉시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빠른 합의를 위한 사후 조치였습니다. A씨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고, 상담센터를 통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결국 B씨에게도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빠르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최종 결과

경찰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침입 혐의 부분을 불송치하였고, 검찰은 송치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관련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사소한 행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처벌될 위험성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이 되지 않도록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김경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