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준강간 무혐의 받은 전략은? 

[성공사례] 준강간,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장동료였는데, 평소 거주지가 인접하여 함께 퇴근하고는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이후 함께 상대방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연스레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마친 뒤 귀가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느닷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준강간,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 법률사무소> 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①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소 사실을 파악한 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대비를 위해 적절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오해를 받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조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② 증거 분석 및 방어 전략 마련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는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이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많기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에 헛점을 드러내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고, 사건 당시의 CCTV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강제추행의 모든 혐의를 벗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