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략은?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소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양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본인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에 놀라 즉시 장소를 이탈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①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며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강제추행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③ 양형 요소 분석 및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처벌을 감경시킬 수 있는 여러 양형 요소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관계를 참작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