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몰카 가해자로 지목 되었다면 

안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안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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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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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불법촬영(몰카)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자칫 잘못 대응하면 학폭위에서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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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촬영은 성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정도로 중한 조치가 나올 수 있으며, 만약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시 엄청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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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불법촬영은 형사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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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학교폭력 몰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고려해야 할 법적 대응 방안과 유리한 전략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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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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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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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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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성폭력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이 문제된 경우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는 것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또한 진행되므로 둘 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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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몰카 가해자로 지목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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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경우, 학교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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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학생이 해야 할 대응 방법

불법촬영으로 적발된 학생은 바로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학생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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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및 탄원서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정신과 진료 내역서 – 성 인식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 성 관련 교육 이수증 – 올바른 성 인식을 기르기 위한 노력

✔ 학교생활기록부 –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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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어필 포인트

1️⃣ 호기심에 촬영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3️⃣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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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학폭위에서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의 조치를, 가정법원에서는 1호(보호자 감호위탁) 등 최대한 가벼운 조치 내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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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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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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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중 불법촬영이 문제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엄중한 조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에서도 강도 높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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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장치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시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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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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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법적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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