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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 적용 시기와 절차는?

이동현 변호사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들어가며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는 성범죄 보안처분의 하나로, 형이 선고되는 것과 별개로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가 된 범죄자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가족들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적용 기준,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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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 대상 성범죄자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특정 성폭력 범죄(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학대 등)

공개되는 정보(총 8가지)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포함)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7️⃣ 성폭력범죄 전과 기록

8️⃣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 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