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물건 재물손괴 변호 : 즉결심판 

1. 사건의 개요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폭력적 상황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버스정류장에서 의뢰인님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왔고, 사건 당일 우천으로 인해 더욱 혼잡한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 중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재물손괴 혐의가 발생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저희는 본 사건의 본질이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정당방위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적 특수성,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가한 점,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도주하는 의뢰인님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추격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님의 방어 행위는 과잉방위에 이르지 않은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이었다는 점, 상대방과의 갈등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 즉결심판

사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여 본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어 검찰 단계를 겪을 필요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사건이더라도, 사건의 맥락과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히 물건 파손이라는 결과에만 주목하지 않고, 그 이면의 위험상황과 정당방위의 요소를 부각시킴으로써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법리 구성과 접근 방식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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