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 전남친 상해 고소대리 : 전부 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9개월간 교제했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정신적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주시 소재 모 호텔에서 발생한 심각한 폭행 사건으로, 피고소인은 의뢰인님의 팔을 다리로 강제로 누르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의뢰인님의 목을 조르고 양볼을 강하게 움켜쥐는 등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저희는 우선 의뢰인님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하여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특성인 지속성과 점진적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님의 상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현장 사진, 끊어진 목걸이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했으며, 과거 제주도 여행 중 발생했던 폭력 등 지속된 학대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님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의뢰인님의 단호한 처벌 의지를 존중하여 이를 거절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3. 결과 : 전부 기소

검찰은 피고소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님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데이트폭력을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닌 엄연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상처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합의보다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이 이뤄졌고, 이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감정적 유대로 인해 처벌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님께서는 단호한 의지로 가해자의 처벌을 선택하심으로써 유사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준 선례가 되었습니다.

5.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