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금반환청구 피고대리 : 1심, 2심 전부승소 

1. 사건의 개요

지하 1층, 지상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건물을 숙박시설로 운영하던 중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 후 해당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계약금 2억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매수인은 자신이 건축법 위반 사실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저희는 증거 수집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했던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원고가 계약 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건물의 실제 운영 현황을 상세히 파악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존에도 숙박업에 종사해왔던 전문가로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시설 및 영업권을 현 상태로 포괄 양도, 양수한다"는 특약을 명시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건물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1심, 2심 전부승소

1심 법원은 저희의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매수인이 건물의 용도변경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계약서의 특약조항을 통해 현재 상태 그대로의 매수를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의 인식 정도와 계약서 특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건물의 현재 이용 상태와 공부상 등재 내용이 다른 경우, 매수인의 실제 인식 여부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조항의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5.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