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강간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1️⃣사건의 개요 

✔️A는 혼외정사를 하던 B로부터 고소당함

A는 3년 전 회사 여직원 B와 4~5번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B는 임신을 했습니다. A는 당시 결혼할 여자가 있었고, B는 임신했으니 받아달라고 간청했으나 A의 모친에게 거절당하고 낙태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결혼하였고 이후에도 A와 B는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다만 B는 A에게 이혼하라, 한 달에 몇 번은 만나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는 A가 아이를 낳은 것을 알게 되었고 A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B가 일방적으로 좋아하여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고 거절당한 이후에도 별문제 없이 지내왔고 ②B는 A가 결혼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이혼을 요구했었고 ③B가 강간으로 고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A에게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게 되어서이다. ④A가 결혼할 여자가 있음에도 B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두 사람이 합의로 한 성관계가 강간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⑤타인에게 강간당했다고 보낸 문자는 고소를 대비하여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고 그러한 전문진술은 얼마든지 허위로 만들 수 있다 ⑥B에게 허위진술을 할 다른 동기와 목적이 존재하는 반면, A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는 B의 진술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의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A는 경찰조사를 받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으나 거짓반응이 나왔고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B가 제출한 증거로는 낙태를 한 뒤 지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낸 메시지와 A의 미안하다는 사과메세지 등이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