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범기간 음주재범 검사구형 2년이였으나 벌금형 

안녕하세요. 대전 · 세종 · 청주 등 충청권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박은국변호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숙취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이라는 선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초기에 적절한 대응과 전략 수립을 통해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실형 전과 +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시점에 소주 한 병을 음주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방에서 다른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당시 또한 누범기간 중이었기에 중한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숙취운전의 경위와 진정한 반성 강조

이 사건을 맡은 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처지를 반영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음주 직후가 아닌 약 10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점

• 깊이 반성하고 금주를 실천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3.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검찰은 누범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과 직전 실형 전과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조차 불가능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사건의 경위, 숙취운전이라는 특수성,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실질적인 사정을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벌금형이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것 입니다.

본 사례는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인 상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양형전략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