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외도법률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중 외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외도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 모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외도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셋째, 외도는 재산 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서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외도는 양육권 및 친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 및 친권자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감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외도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둘째, 외도로 인해 부부 사이에 분노와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의 갈등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심리 상담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감정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측이 노력하다가 일방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라면 위자료소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즉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 외에 상간자에게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도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저질렀는지에 따라 소송가능여부가 달라지니 외도발생시기가 언제 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외도는 피해자의 일상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신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외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외도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