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가해자 고소 방법 및 대처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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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데이트폭력 가해자 고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인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데이트 폭력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폭행, 상해, 감금 등 신체적폭력이 있습니다.  

둘째, 협박, 모욕, 폭언, 통제, 감시, 스토킹 등 정신적폭력이 있습니다.  

셋째,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적 협박 등 성적폭력이 있습니다.  

넷째, 데이트 비용의 일방적 부담, 경제적 착취 등 경제적폭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협박, 디지털 성범죄 등 디지털폭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트 폭력 대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경찰에 신고(112)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둘째,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으세요. 

셋째,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 법률 지원, 쉼터 제공 등을 받으세요. 

넷째, 폭력 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마지막으로, 가족, 친구, 지인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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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많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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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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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고소절차 및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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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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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폭행 시 흉기를 사용하였다면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 폭행죄로 가중된 처분을 받습니다. 이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이 내려지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온당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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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연인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 중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의 경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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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전후상황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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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을 수사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해 진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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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인과 사전에 준비한 이후 조사에 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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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하고 싶다면 합의에 대한 부분 및 진술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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