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편취한 시부모님으로부터 보험금을 회수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하고 경황이 없는 가운데 시부모님이 요청한 서류를 드렸는데, 시부모님이 사망보험금을 대표로 수령한 후 약속과 달리 의뢰인의 상속분을 지급하지 않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보험금을 정산해주겠다는 공동상속인인 시부모님의 말만 믿고 수령 권한만을 위임하였는데, 시부모님은 의뢰인에게 상속분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무엇보다 사망보험금을 받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의뢰인 스스로 망인 유언에 따라 시부모님에게 다시 보험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시부모님과 통화내용 및 당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확보해 시부모님이 의뢰인에게 상속분만큼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주력하였고,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사망보험금이 아니었고, 다른 명분으로 받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시부모님으로부터 원고의 법정상속분인 7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회수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