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예금 인출후 특별한정승인 가능할까 

망인 명의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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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추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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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설령 이미 상속포기 등의 법원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취소되고 채무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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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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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망인 예금 인출 후 특별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신고 전 망인의 예금인출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사망신고 전 망인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우선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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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청구서를 망인 명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 동 행사,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그와 같은 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컴퓨터 이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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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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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망인 예금을 임의로 인출해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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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단순 승인이란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하는 상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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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는데 망인의 예금은 상속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행위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며 채무 상속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과 특별한정승인 절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받았어도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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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칫 억울할 수도 있는 입장인데요,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면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절차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불이익을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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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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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뜻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특별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망인 예금 인출 후 상속포기하려면 인출한 상속예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망인예금을 인출한 후 이것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 인출된 예금은 다시 반환한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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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면 되고 상속인 고유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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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망인 예금을 이미 써버려 반환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