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보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산 분할은 부부가 가진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나머지를 분할하는 거예요.
그럼 빚도 포함되나요?
모든 빚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생긴 빚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대금,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럼 재산은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산은 적극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 코인 예상 보험 해지 환급금, 퇴직금 같은 것들이에요.
빚은 소극 재산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이 해당되죠.
재산 분할액을 계산할 때는 재산 분할 명세표를
작성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재산 분할 명세표는
재산의 각 항목을 쓰고 그 옆에 그 재산의
가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법원은 재산 분할 명세표를 토대로
재산 분할액을 결정하니까 한번 같이 계산해 봅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10억 원이고 예금이 5천만 원이고
자동차 중고차 시세가 3천만 원,
주식이 한 2천만 원 있다고 하면
남편의 적극 재산은 총 11억 원이죠.
그리고 남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금 채무가 4억 원이 있다면
담보 대출금 채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4억 원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소극 재산은 총 4억 원인 거죠.
그다음에 적극 재산에서 소급 재산을 공제하여
순재산을 구하는데 11억 원에서 4억 원을 빼면
7억 원이 순재산이 되는 거죠.
부인 명의로 된 적극 재산이나 소극 재산이 없다고 하면
부부의 순재산은 7억 원이고 위 순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각자의 기여도가 5대 5인 경우 부부 순재산
7억 원에서 50%를 곱하면 3억 5천만 원이 되고
각자의 재산 분할액이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남편은 재산이 7억 원이 있고 부인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에게 3억 5천만 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면 되는 거죠.
제가 재산 분할 명세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재산 분할 명세표가 작성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나
규모가 특정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여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실 기여도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돈을 주는 쪽은 더 적게 주려고 하고 돈을 받는 쪽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서로의 기여도를 많이 주장하게 되죠.
합의 이혼은 서로 합의를 하는 거니까 재산 분할 명세표를
먼저 작성해 보시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어떤 사람은 한 푼도 안 준다.
몸만 나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이런 경우엔 합의가 어렵죠.
합의 이혼은 기본적으로 서로 재산 분할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 진행하는 거고 만약 간극이 크다면
협의 이혼은 힘들고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협의 이혼을 한다는 건
두 사람이 아주 파국은 아니네요?
그렇죠 협의이혼은 재산 분할에 대해
서로 큰 이견이 없는 경우에 많이 이루어져요.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숨기거나 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해요.
남편이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고 하면서
재산 분할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참 문제예요.
협이혼을 하면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 남편이 재산을 숨겨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서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봐야 해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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