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요즘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황혼 이혼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시는 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황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황혼 이혼 사유, 황혼 이혼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요즘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유로 황혼 이혼을 하나요?
먼저 첫 번째는 외도입니다.
60세 이상의 부부들 사이에서도 외도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연령대에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직접 알아차리기보다는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는 퇴직하신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자주 외출하시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통화를 하시며 휴대전화를 항상 손에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자녀분들이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노트북에서
아버지와 내연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서로 애정 표현을 나누는 내용,
아버지가 내연녀에게 금전을 이체한 내역,
그리고 만남을 약속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분들은 서로 상의 끝에 내연녀에게
연락해 아버지와 헤어져 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분은 여전히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분들이 이 사실을 어머니께 알렸고,
어머니께서는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그리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아버지가 친구들과 해외 여행을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혼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를 돕기로 하였더라도 드러내 놓고 돕거나
아버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공개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과 부모님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중 한쪽만 편드는 경우 다른 부모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자녀에게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부모와 자식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자녀에게도 심리적인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편가르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추후 상속 문제와 같은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할 때에도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 않았는데 퇴직 후에는 생활비를
더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아 병원비 등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생활비도 너무 적게 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고,
나이가 많아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부양료 심판 청구와
이혼 소송을 함께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혼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언과 폭행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배우자로부터 폭언을 들으며 살아온 경우,
또는 배우자가 술만 마시면 집안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한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폭행을 피해 자녀들의 집으로
피신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아
배우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 황혼이혼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첫째, 이혼 소송 기간 동안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혼 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분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황혼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분할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부동산이나 전세 보증금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압류를 미리 해두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등 주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리 증거를 수집해 두셨다면 좋지만 만약 미리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셨다면 이혼을 결심한 후에
증거를 수집하셔도 됩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한 뒤에 증거를 수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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