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거부해도 재산 분할 가능? 전업주부 재산 분할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전업 주부의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살림만 하고 아이만 키웠는데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결혼 후에 살림만 하고

아이만 키웠는데요.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여도입니다.

대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

즉 결혼 후 살림만 하고 아이만 키우셨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 재산 분할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떡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데요.

남편이 너는 돈도 안 벌고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

재산 분할 받을 게 없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라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은 내조를 통해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을 위해 음식 준비, 청소, 빨래 아이 돌보기는 물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저축을 하고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등 이 모든 노력이

기여도로 인정이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거부해도 법적으로는

충분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 5대 5로

재산 분할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맞나요?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서

기여도가 무조건 5대 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여도를 판단하는데요.

이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오랜 결혼 생활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적인 기여가 높을수록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많을 경우 또는 투자를 잘하거나

저축을 많이 한 경우에도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대한 참여가 높다면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과 노력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나 폭력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원은 이혼 후의 생활 보장적 측면도 고려하는데요.

부부의 연령, 건강 상태, 직업 및 경제적 상황, 양육 부담,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금전적인 기여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거나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둘째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기여한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여행 사진, SNS 게시물,

직접 만든 음식 사진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이런 자료들이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됩니다.

셋째, 배우자의 학업이나 사업을 지원한 내역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용돈을 들인 내역,

선물을 보낸 기록, 함께 여행한 사진 등도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결혼 전에 남편이 산 집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남편이 결혼 전에 구입한 집이라도 결혼 후에 부인이

가사 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그 집을 유지,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면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집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가사 노동을 전담한 경우

이는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상당히 길다면

이러한 기여도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잘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업 주부의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업 주부라 할지라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