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청소년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편의점 직원인 의뢰인이 청소년으로부터 주류 판매 요청을 받고 확인 소홀로 인해 주류를 판매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주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성인으로 보이는 복장을 하고 다른 성인과 동행하는 등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였으며, 판매된 주류의 양이 적은 편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해줄 것을 재판에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 선고유예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 예컨대 청소년이 성인으로 보이는 복장을 하고 있었던 점, 해당 청소년이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성인과 동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조목조목 짚어갔고,.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등 개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이 사건 내용은 물론 피고인의 속성까지 꼼꼼히 분석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제시한 노력이 선고유예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이 사건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전과자가 될 뻔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선고유예를 이끌어 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약식명령에 그대로 응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처벌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한 번 더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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