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선고 군 성추행, 항소심 무죄 판결 이끌어 :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약 한 달간 18회에 걸쳐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1심에서 이미 피해자들과 참고인 등 약 8명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언을 한 상황이었지만, 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의 특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 피고인의 생활 일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피해자 등 적대적 증인을 포함한 핵심 증인 3명을 재차 증인석에 세워 치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들의 증언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피해자들의 주장과 모순되거나 현저히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일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 등이 채팅방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1심 파기 무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추행 시점으로 특정된 시각이 사실상 추행이 불가능한 시간 등이었다는 점, 증인들의 증언 역시 현저한 허위 내용이 있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던 성범죄 사건에서 치밀한 공소사실 검토와 법리 분석, 특히 핵심 증인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신문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악연, 주변인들의 험담 등 정황증거를 통해 무고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수준으로 제기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5. 맺음말

본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재차 증인신문까지 실시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실제로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은 항소심에서 번복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심 재판부가 설시한 유죄 심증 형성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공소사실 분석과 모순된 증언에 대한 탄핵, 새로운 증거 제출 및 정황 입증 등 변호인의 총력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변호인은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검토와 모순된 진술 분석, 정황증거 제시 등을 통해 피해자 등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탄핵함으로써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혀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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