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변호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으로부터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전 철저한 사건 분석과 입증 자료 확보를 통해 촬영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전 피의자 조사를 대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피의자 진술의 준비를 도왔으며, 피의자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의 쟁점과 유리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실시간으로 피의자에게 조언을 해줌으로써 피의자가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피의자를 무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과거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주장이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를 꼼꼼히 수집하고, 조사의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효한 주장을 이끌어낸 변호인의 역할이 무혐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억울한 누명을 쓸 위험성도 상존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치밀한 사건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무고한 의뢰인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