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8,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반소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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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집행유예로 판결선고일 석방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승소 판결

아동복지법 위반 등 구속영장 기각

절도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세요. 법적 절차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승소 사례

<p>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입니다.</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9871767714_d5d91b0f-d498-4e64-82d8-e304c0fac3e4" id="img-1739871768254" /></p>

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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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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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땅위에 허락받고 건물을 지으신 분이 저희에게 말없이 건물을 판매 하였는데 토지계약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원래 토지를 임대하시던분은 40년전 임대한거라 말도 안되게 싸게 주고 있었는데 건물주인이  건물을 팔고  일방적으로 통보 후 떠났습니다. 

기존 건물주는 그 동안 구두계약이였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었고 사용 기간도 정해지지않았습니다. 현재 그 건물은 가옥대장만 등록되어있고 등기는 없습니다.

새로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새로 계약하기위해 찾아갔는데 본인은 이전 건물주가 내고 있던 토지 임대료를 내겠다 임대료는 승계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토지료를 올리저라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야지 기존 사람보다 10배정도를 올리면 어떡하냐 한번에 몇퍼센트 이상 임대료 올리는건 법으로도 문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1. 기존 건물주는 계약서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지료를 지불하다가 새로운 건물주가 갑자기 나타나서 새 계약을 하려하는데 기존 계약만 승계 가능하고 새로 계약할수도 없고 지료를 올려줄 수도 없다는데 맞나요?

2. 이런경우 내보낼 수 없을까요?

3. 마음대로 뒷마당에 있는 저희 산을 포크레인으로 파서 땅도 조금 넓힌거 같습니다.

증거사진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는 서로 불가일거같은데 최적의 대응 방법은 어떤걸까요?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경우 건물매매 시  계약 승계관련

안녕하세요. 요 며칠전에 깡통전세 사기를 알아차렸습니다.

주택을 몇천개 가지고있는 유명한 바지사장이 제 임대인입니다 그중 피해자가 저구요..
단톡방에 들어가보니 민사는 개인적으로 하고 형사만 다같이 하자고 하더라구요.

우선
-확정일자 2020.12.11
-전입신고 2021.01.08
-계약일자 2021.01.09

-소유권이전 2021.01.08(등기원인 2020년12월13일)

-민간임대주택등기 접수2021.04.13 (등기원인 2021.03.30 민간임대주택등록)

-압류 접수2021.03.15 (등기원인 2021.03.15 압류(체납징세 처분청 남인천세무서장)

등기부등본에 나온 내용입니다.
계약전 근저당권 없음으로 깨끗해서 당연히 계약한거구요.


1.제가 궁금한건 전 아직 계약만료가 되지않았는데 소송을 진행해도되는건지(이사람은 문자로는 나중에 집처분해서 그 돈으로 반환해준다는데 이사람은 줄수있는 여건이안됩니다. 기존에 소송하던사람도 돈못받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만 이러는거 보니 증거남기려고 연기하는거같습니다)

2.임대인의 체납금액을 제가 알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임대인에게 압류알고있는사실과 금액을 물어보고 금액을 안알려주더라도 압류해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도 나중에 소송을 건다면 제가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요 며칠전에 깡통전세 사기를 알아차렸습니다.

주택을 몇천개 가지고있는 유명한 바지사장이 제 임대인입니다 그중 피해자가 저구요..
단톡방에 들어가보니 민사는 개인적으로 하고 형사만 다같이 하자고 하더라구요.

우선
-확정일자 2020.12.11
-전입신고 2021.01.08
-계약일자 2021.01.09

-소유권이전 2021.01.08(등기원인 2020년12월13일)

-민간임대주택등기 접수2021.04.13 (등기원인 2021.03.30 민간임대주택등록)

-압류 접수2021.03.15 (등기원인 2021.03.15 압류(체납징세 처분청 남인천세무서장)

등기부등본에 나온 내용입니다.
계약전 근저당권 없음으로 깨끗해서 당연히 계약한거구요.


1.제가 궁금한건 전 아직 계약만료가 되지않았는데 소송을 진행해도되는건지(이사람은 문자로는 나중에 집처분해서 그 돈으로 반환해준다는데 이사람은 줄수있는 여건이안됩니다. 기존에 소송하던사람도 돈못받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만 이러는거 보니 증거남기려고 연기하는거같습니다)

2.임대인의 체납금액을 제가 알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임대인에게 압류알고있는사실과 금액을 물어보고 금액을 안알려주더라도 압류해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도 나중에 소송을 건다면 제가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3.소송이 가능하다면 비용적인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깡통전세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가게인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가게를 인수하려하는데요 .

가게주인과 땅주인이 다른상태고,

만일 가게인수후 땅주인이 건물을 올린다고 나가라고 할수가있나요??

권리금은 1억이고,  연세 2100만원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점도 궁금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 권리금을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게주인과 땅주인이 다를경우

후 분양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계약할 때 아파트 분양사무실(분양팀)에서 자금 계산을 해주시고, 전세 놓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가능하다 하여 덜컥 계약금 10프로와 가구 옵션비를 냈습니다. 6월 28일 날짜였는데, 10월 말일 자로 잔금일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전세는 분양사무실에서 부동산에 연계되어 있다고 그때까지 충분하다더군요. 근데 아직 못 구함ㅠ

10월 18일에 분양팀에서 전화가 오더니 잔금일 날짜를 미루라고 방문하라 하여, 가봤더니... 날벼락 (시행사 팀?)에서 날짜를 뒤로 미룰 수 없고, 연체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연체료는 9.72퍼센트로 한 달 538만원이 넘는 돈이라 합니다. 그 금액은 납부할 능력이 제가 없습니다ㅠ 처음에 상담한 분양사무실 사람에게 전화하니 이미 거기 퇴사하였다고 하며, "지금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시국이라 어쩔 수 없다. 시행 사랑 잘 말해보라"가 끝.입니다.. 시행사 팀은 잔금 날짜 연체 없이 뒤로 미루기는 어렵다 하고, ㅠ 정말 잠이 안 옵니다ㅠ분양사기당한 기분입니다.

할 수없이 임차인 구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사무실 이외에도 백방으로 부동산 여러 곳 방문하고 가격 더 낮춰 월세로 올려달라 한 상태입니다만.. 말일까지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의 해제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계약금 날아가는 것인가요?

- 계약서상엔 잔금 날짜는 안 쓰여있습니다
- 연체료가 있다는 얘기는 당시엔 모르고 후에 날짜 미루러 방문할 때서야.. 계약서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계약의 해제 조항에
<"을"은 "정"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행정명령 기타 "갑"병" "정"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가 있는데 "정"이 그 공동매도인 겸 시행위탁자 회사이고, 시행사 팀 분양상담사 명함에 "정"회사 이름 적혀있던데ㅠ 정의 귀책사유는 아닌가요?

후분양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계약할때 아파트 분양사무실(분양팀)에서 자금계산을 해주시고,  전세 놓는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가능하다 하여 덜컥 계약금10프로와 가구옵션비를 냈습니다.
6월28일날짜였는데, 10월말일자로 잔금일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전세는 분양사무실에서 부동산에 연계되어있다고 그때까지 충분하다더군요. 근데 아직 못 구함ㅠ
10월18일에 분양팀에서 전화가 오더니 잔금일 날짜를 미루라고 방문하라하여, 가봤더니...날벼락
(시행사팀?)에서 날짜를 뒤로 미룰수없고, 연체료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연체료는 9.72퍼센트로 한달 538만원이 넘는 돈이라합니다. 그 금액은 납부할  능력이 제가 없습니다ㅠ
처음에 상담한 분양사무실사람에게 전화하니 이미 거기 퇴사하였다고 하며, "지금 전세가 잘 안나가는 시국이라 어쩔수없다. 시행사랑 잘 말해보라"가 끝.입니다..시행사팀은 잔금날짜 연체없이 뒤로 미루기는 어렵다 하고, ㅠ 정말 잠이 안옵니다ㅠ분양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할 수없이 임차인 구하기위해 아파트분양사무실 이외에도 백방으로 부동산 여러곳 방문하고 가격 더 낮춰 월세로 올려달라 한 상태입니다만..말일까지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의 해제 할 수있을까요? 한다면 계약금 날아가는 것인가요?

-계약서상엔 잔금날짜는 안 써있습니다.  
-연체료가 있다는 얘기는 당시엔 모르고 후에 날짜 미루러 방문할 때서야..계약서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계약의 해제 조항에
 <"을"은  "정"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행정명령 기타 "갑"병" "정"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가 있는데  "정"이 그 공동매도인 겸 시행위탁자 회사이고,  시행사팀 분양상담사 명함에 "정"회사이름 적혀있던데ㅠ 정의 귀책사유는 아닌가요?

아파트 분양 계약의 해제,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 계약의 해제, 계약금 반환 받을 수있나요?

매수자입니다. 

2022.9 입주하는 아파트분양권(재개발입주권) 매매 후 중도금 지급, 매수자로 명의변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금은 일단 매도인이 전세입자로 계약하고 입주가능일부터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매매 및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져 세입자를 구한다 해도 잔금 지급이 어려운상황입니다. 
계약서상 부동산의 인도일은 11/30이며 11/30까지 매도인에게 잔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혹여 계약파기 절차를 밟게 된다면 매수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맞나요? 

또한, 매도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반드시 계약금인지요? 아니면 협의를 할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