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집행유예로 판결선고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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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승소 판결

아동복지법 위반 등 구속영장 기각

절도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

음주운전 2진 무죄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미체포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살펴보세요.

아동복지법 위반 구속영장 기각 사례

<p>아동복지법 위반 등 미체포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 입니다.</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9419981464_bd5d288a-188e-4738-ba3e-0e8c1ce4c254" id="img-1739419981946" /></p>

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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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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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등기가 왔는데,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다고 합니다. 조회한 일시는 4월이고 통보서가  온 시점은 지난주 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받아보시고 경찰에 문의를 해보니, 제가 작년에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확인이 되었고, 이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매했다는 증거로 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신고한 사람은 "송금을 받은 사람의 부모"라고 하고요.  제가 경찰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다보니, 아직 뭐가 먼지 파악이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작년에 누군가로부터 영상을 구매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따로 계좌내역을 확인해보니 경찰에서 말한 그 시점에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 것이 있긴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1년이 지난 일이라서 제가 왜 이 사람에게 송금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돈을 받았다고 나오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1. 변호사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경찰은 저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 봤다고 보시나요? 
2.  일단 전화가 먼저 올 것 같은데, 통화를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3.  금융거래정보를 봤다고 하는데, 여기엔 어떤 정보들이 포함이 되나요? 저에게 돈을 받은 사람이  A씨라고 한다면,  그  A씨와의 거래 내역만 확인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이뤄졌던 모든 거래내역을 다 봤다는 것인지, 그 외에 다른 내용도 봤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송금한 내역만 가지고는 무슨 이유로 그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없을테니깐, 혐의가 있다 판단하여 수사를 한다면 금융거래정보 외에 통화 내역, 문자 내역, 온라인 활동 내역도 이미 다 확인을 했을까요? 

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에 놀랍고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데,  제 모든 내역이 다 털렸다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경찰에서 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경찰조사 2회 다녀왔고요. 알선은 2회입니다. 업은 아니고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제강간 부분은 나이로 다투다가 조사과정에 지치거 힘들고 무섭고해서 그냥 인정했습니다. 횟수는 성관계 2회/유사강간3회 주장중입니다
허나 서로 좋은 감정이었단 건 진술이 같습니다. 

초범이고 합의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답을 못들었지만 합의는 꼭 한다는 전제하에 양형을 잘 준비해서 집유가능성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ㅠㅠ
집유가 힘들다면 실형은 어느정도 나올것같은지 궁금합니다. 

의제강간/알선 집행유예 가능성있나요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인한 법적 문제와 집행유예 가능성

저는 성인입니다. 지난 9월 트위터라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A씨가 성매매 만남 글을 올렸습니다. 개시물에 나이를 밝혔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미성년자였던것은 밝혔을 것입니다. 저는 A씨에게 연락하여 “유사성행위를 받고 싶다.” 라고 하였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뒤 바로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9월 쯤에 미성년자 성매매했죠?”, ”중학생 만난적 있죠?“ 라고 질문하셨고 저는 그 질문들에 모두 ”네.. 그랬던거 같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측에서는 ”사건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의제강간은 무조건 실형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며칠 후 경찰에서 피의자 심문조서 작성 예정입니다.
참고인으로 진술하고 왔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쯤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심문시에 엄마와 아빠 두 명이 동석하고 싶다고 경찰에 말했는데 아이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못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니 경찰이 말꼬리를 흐리던데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요?
엄마, 아빠 2명이 같이 동석할 수 없는걸까요?

미성년자 경찰에서 피의자심문조서 작성시 부모 2명 다 동석할 수 없나요

미성년자 술 담배 대리구매 관련 경찰 조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사줬습니다. 이 날 애들이 마신 술 봉투에서 영수증이 나와 제 정보가 특정됬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에서 제가 사준게 맞고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번 한번만 사줬다고했을 때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계좌거래내역까지 조사하나요?

2번째로 만약 당일날 거래내역을 보여주고 누구에게 사줬는지 특정되면 더 이상의 조사는 하지않으려나요? 수사관마다 다르다는건 알지만 보통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 만약 계좌를 수사한다면 1달? 3달? 혹은 당일날?의 거래내역만 뽑아서 보는게 일반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