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결정과 양육비 200만원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친권,양육권 및 유아인도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빼돌린 상대방에 유아인도결정과 양육비 200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아이를 몰래 빼돌림
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를 둔 남편이었는데,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시어머니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2. 남편이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제기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3. 유아인도사전처분이 결정됨
저는 이 사건 대리인으로서,
1)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시어머니가 양육하였고,
2) 아내는 몰래 아이들을 빼돌렸고 아이들의 어린이집까지 퇴소시켰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가 아이들을 신속히 인도하고 양육비로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어린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재판부에서도 유아인도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환경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 부부 일방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는 아이들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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