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년보호 1호처분 성공사례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보호 1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목욕을 위해 의뢰인 주거지 인근의 사우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자신 또래의 남아들을 발견하였고, 호기심 내지는 장난기에서 비롯되어 이들의 탈의하는 모습 및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앞두게 된 의뢰인의 보호자는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 단계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 및 법원에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기록을 열람하며 법리적인 사건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강압적인 조사나 법적 불이익을 피하고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하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법원 심리에서 변론

가정법원에서는 소년의 성장 환경,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여 가벼운 처분을 유도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자 감호 위탁의 1호 처분만을 결정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