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임에도 기여분70% 인정받으며 상속재산전부 단독분할받은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누나를 낳았으나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누나와는 왕래가 끊겼고, 아버지와도 이혼하신 이후 한평생 의뢰인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나의 존재를 어머니 사후에 알게 되었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평생 존재조차 몰랐던 누나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남겨진 모든 부동산과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전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최소한의 금액만 가액으로 정산해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저희는 누나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였고,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들은 의뢰인의 아버지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며 의뢰인이 어머니 소유 부동산들을 유지하는데 얼마 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자녀임에도 기여분을 70% 가까이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형태인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남아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분할 받으며 누나에게는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