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관련 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남성)은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기 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켜두어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 여잔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합니다.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성관계를 나눌 정도로 깊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알고 있었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양형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원에서 충동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호소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의뢰인은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몰수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확정되었습니다.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