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성범죄, 민간인 성범죄와 다릅니다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추행죄, 강간상해·치상, 강간살인·치사 및 미수범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군형법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훨씬 높으며, 특히 상관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받으며, 직업군인이라면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됩니다.

군형법상 모든 성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제적됩니다. 다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제적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아 군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부 징계 절차가 존재합니다. 군 내부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는 대부분 파면이나 해임으로 이어지며, 이는 직위 박탈을 의미합니다.

설령 파면이나 해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전역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는 한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사재판 관할과 군 사법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군인의 모든 범죄가 군사법원에서 재판되었으나, 개정법에 의해서 성폭력 범죄, 군인 사망 사건 및 그 원인 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은 민간 법원이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성범죄를 수사하게 되었으며, 기소 및 재판 절차 역시 민간에서 진행됩니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 경찰인 헌병이 수사하지만, 성범죄는 민간 경찰이 담당합니다.

군사 경찰은 수사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반드시 군 검찰에 송치해야 하지만, 민간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거나 섣불리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혼자서 수사에 대응하다가 검찰로 송치되거나 기소된 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경찰 조사 전에 충분한 진술 준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피의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 개시가 되지 않거나 입건조차 되지 않는다면 수사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며, 피의자와의 관계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수사와 기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피의자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을 유도당할 가능성이 크며, 불리한 정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더욱 강합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가 성범죄를 신고하기까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일단 신고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어 전략이 됩니다.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거나 다른 동기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복무 중 갈등이 있었거나 경제적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지, 혹은 다른 배후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반박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처벌 불원 의사는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즉시 분리되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한 합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군 내부에서 성실한 복무 태도와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강조하고, 표창이나 공적 사항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피의자의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부각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군에서 성범죄로 연루된 경우 무혐의를 받지 않는 한 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면 높은 확률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혐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