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만 수십 통! 이것도 스토킹일까요? 

"전 남친이 하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겨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현재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방치하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스토킹 피해 사례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헤어진 연인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반복적인 문자와 전화로 일상을 방해한다면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가 폭행, 상해, 심지어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많은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거나, 수십 건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행위란?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일부 피해자들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처벌이 어려운 것 아닐까?" 라며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단순히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생각해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스토킹을 방치하면, 가해자가 차단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하거나, 심지어 번호를 변경해도 찾아내는 등 더욱 집요한 방식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번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남기거나, 집이나 직장을 추적해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률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 직장, 학교,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는 행위

✔ 우편, 전화, 문자, SNS, 팩스 등을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즉, 지속적인 부재중 전화 역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을까?

스토킹 행위는 반드시 직접적인 대화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역시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피해자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하거나,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 대법원은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기록 역시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재중 전화로 스토킹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스토킹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

• 부재중 전화 내역 (통화 기록 캡처)

• 발신자 표시 제한 사용 여부 확인

• 차단 후에도 다른 번호로 연락한 사례 정리

✅ 범죄일람표 작성

• 스토킹은 반복적 행위가 핵심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 부재중 전화 기록

• 문자·카톡 등 지속적인 연락 내역

•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 방문 사례

✅ 증거 제출 및 고소장 접수

수사기관에서도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지만, 미리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가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범죄인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 작성 및 증거 확보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들은 고소당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전화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다면, 단순히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가해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언제, 어떻게 거절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부재중 전화가 계속 오기 전에 이미 연락을 거부했다는 점, 중간에 문자를 통해 다시 한 번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가까운 관계였거나 현재도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통받다가 대응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