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유료방 가입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최근 온라인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경단’이라 불리는 대규모 범죄 조직이 검거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외에도 N번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악질적인 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경단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절대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결국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성범죄는 채팅방이나 사이트가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는 순간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텔레그램 유료방 회원이라면 처벌 피하기 어려워

최근 잇따른 검거 사례를 보면, 텔레그램 유료방 회원으로 활동한 경우 더 이상 익명성을 바탕으로 법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200회 이상 진행하며 압수수색과 용의자 검거에 집중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자료공대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 공유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자료공대방은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곳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을 편집·제작하는 사례도 포함됩니다. 특히, 상당수의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공대방에 참여했다면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

자료공대방에 다수의 이용자가 가입해 불법 음란물을 거래·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증거를 바탕으로 연쇄적인 검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자경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부터 협조를 받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유료방에 가입한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발될 위험에 처한 분들의 법률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불법 행위의 내용과 가담 정도에 따라 적용될 죄목과 예상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한 후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SNS 유료방·자료공대방 가입 시 처벌 수위는?

자료공대방 또는 관련 SNS 채팅방에 가입해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제작·수출입: 해당 범죄에 가담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배포·제공·전시·상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알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알고도 미성년자를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광고: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료 회원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성착취물을 구입한 경우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고도 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반복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음란물 제작·수출입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기본 형량의 1.5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불법 촬영물이라면 처벌 대상

설령 자신이 다운로드한 영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해당 콘텐츠가 불법 촬영된 것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촬영물을 공유·배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유료 회원으로 가입 후 시청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단순 시청·소지만으로도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 행위에 연루된 경우, 빠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금전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을 수사할 때 금전거래 정황을 중점적으로 포착합니다. 따라서 유료방이나 자료공대방에 가입하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영상 시청이나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단순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착수 전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