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혐의없음]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한 차례 성관계하였다는 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게 되어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 파악 및 사실관계 확인
6. 의뢰인의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및 담당 검사 면담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1차 경찰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 먼저 질문을 해보며 확인을 해보았고 피해자 진술 내용과 둘이서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방법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